행정학개론 · 2023년 지방직

재무행정론품목별·성과주의 예산제도

8.품목별예산제도(line-item budget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년 행정학개론 8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총체적 사업계획과 우선순위 결정에 유리한 것은 '계획예산제도(PPBS)'이다. LIBS는 지출 대상(품목)에 집중하여 사업계획·성과 파악에 취약하다.

  1. ① 미국에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답: O

    품목별예산은 20세기 초 미국에서 엽관주의에 따른 부정부패를 막고 지출을 통제하려고 도입되었다.

  2. ② 정부 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계획과 우선순위 결정에 유리하다.

    정답: X

    품목별예산은 인건비·물건비 같은 투입 품목만 보여 사업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알기 어렵고, 총체적 사업계획은 계획예산의 장점이다.

  3. ③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제지향 예산제도이다.

    정답: O

    품목별예산은 지출 대상과 한도를 세밀하게 정해 회계 책임을 묻기 쉬운 통제지향 제도다.

  4. ④ 특정 사업의 지출 성과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정답: O

    품목별예산은 무엇을 샀는지만 보여 주므로 어떤 사업에 얼마를 써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알기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