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3지방직

재무행정론예산결정이론

8.품목별예산제도(line-item budget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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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행정학개론 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총체적 사업계획과 우선순위 결정에 유리한 것은 '계획예산제도(PPBS)'이다. LIBS는 지출 대상(품목)에 집중하여 사업계획·성과 파악에 취약하다.

  1. 미국에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답: O

    LIBS는 엽관주의의 폐해인 부정부패 방지와 회계 통제를 위해 도입되었다.

  2. 정부 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계획과 우선순위 결정에 유리하다.

    정답: X

    총체적 사업계획과 우선순위 결정에 유리한 것은 '계획예산제도(PPBS)'이다. LIBS는 지출 대상(품목)에 집중하여 사업계획·성과 파악에 취약하다.

  3.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제지향 예산제도이다.

    정답: O

    LIBS는 투입 통제 중심의 통제지향 예산제도이다.

  4. 특정 사업의 지출 성과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정답: O

    LIBS는 품목별 지출만 알 수 있어 특정 사업의 성과 파악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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