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정부 예산팽창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바그너(Wagner)는 경제 발전에 따라 국민의 욕구 부응을 위한 공공재 증가로 인해 정부 예산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O

바그너는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국민의 공공재 요구가 늘어 정부 지출이 커진다고 보았다(바그너 법칙).

② 피코크(Peacock)와 와이즈맨(Wiseman)은 전쟁과 같은 사회적 변동이 끝난 후에도 공공지출이 그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데에서 예산팽창의 원인을 찾고 있다.

정답: O

피코크와 와이즈먼은 전쟁 같은 위기로 늘어난 지출이 위기 뒤에도 줄지 않는 전위효과로 예산 팽창을 설명했다.

③ 보몰(Baumol)은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생산성 격차를 통해 정부 예산의 팽창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O

보몰은 노동집약적인 정부 서비스는 민간보다 생산성이 덜 올라 비용이 계속 커진다는 비용병으로 예산 팽창을 설명했다.

④ 파킨슨(Parkinson)은 관료들이 자신들의 권력 극대화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자기 부서의 예산을 추구함에 따라 정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X

권력을 위해 부서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늘린다는 것은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이고, 파킨슨은 업무량과 관계없이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