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정부 예산팽창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바그너(Wagner)는 경제 발전에 따라 국민의 욕구 부응을 위한 공공재 증가로 인해 정부 예산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O

바그너의 법칙 — 경제 발전 → 공공재 수요 증가 → 정부 예산 팽창.

② 피코크(Peacock)와 와이즈맨(Wiseman)은 전쟁과 같은 사회적 변동이 끝난 후에도 공공지출이 그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데에서 예산팽창의 원인을 찾고 있다.

정답: O

피코크·와이즈맨의 전위효과 — 위기 이후 공공지출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 '전위(displacement) 효과'.

③ 보몰(Baumol)은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생산성 격차를 통해 정부 예산의 팽창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O

보몰의 비용병 — 민간보다 생산성 향상이 느린 정부 서비스의 비용이 지속 증가.

④ 파킨슨(Parkinson)은 관료들이 자신들의 권력 극대화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자기 부서의 예산을 추구함에 따라 정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X

관료들이 자기 부서 예산 극대화를 위해 필요 이상의 예산을 추구한다는 것은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모형'이다. 파킨슨은 공무원의 수가 업무량과 관계없이 증가하는 '파킨슨의 법칙'으로 예산팽창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