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입후보의 요건으로 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조항은, 입후보자가 그 체류지와 거주지의 자유로운 결정과 선택에 사실상 제약을 받게 되므로 입후보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X

90일 거주 요건은 그 지역과 관련이 있는 사람만 출마하게 하려는 것으로 공무담임권 문제이지, 거주·이전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어느 기본권이 걸리는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다.

②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을 제한하는 ｢교육법시행령｣ 조항은,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자유로이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생활상의 불이익만으로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는 할 수 없고, 설혹 거주이전의 자유를 다소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정답: O

거주지 기준 학교 배정은 학교를 고를 자유를 제한할 뿐, 어디에 살지 정할 자유를 막지 않는다. 생활상의 불이익만으로는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이 되지 않는다.

③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생활의 근거지와 거주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는 것이지, 자신이 소속된 국적을 버리거나 변경할 자유, 즉 국적이탈의 자유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국적을 버리거나 바꿀 자유(국적이탈의 자유)도 포함된다. 국내에서 사는 곳을 정할 자유로만 좁히면 틀린다.

④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X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놓치면 병역을 마칠 때까지 국적을 못 버리게 되어,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막는 결과가 된다. 국적이탈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