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자기책임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영업주 개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개인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 개인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것은,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정답: O

자기책임의 원리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만 책임진다는 것이다. 종업원이 저지른 일로 영업주를 벌하면서 영업주 자신의 잘못을 전혀 묻지 않으면 이 원리에 어긋난다.

②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한 구 ｢증권거래법｣ 조항은,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어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정답: O

법인도 마찬가지다. 종업원의 행위만으로 법인을 벌하면서 법인의 관리·감독 소홀 같은 독자적 책임을 따지지 않으면 자기책임의 원리에 어긋난다. 이른바 면책조항 없는 양벌규정이 위헌이 되는 이유다.

③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운전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운전전문학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수료생이 일으킨 교통사고를 자동적으로 운전전문학원의 법적 책임으로 연관시키는 것으로, 운전전문학원이 주체적으로 행해야 하는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정답: O

사고율이 높다는 것은 학원 자신의 교육이 부실했다는 징표가 될 수 있다. 남의 행위가 아니라 학원 자신의 운영 결과를 근거로 삼는 것이어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④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범죄행위를 할 경우 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구 ｢외국환거래법｣상 양벌규정은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어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정답: X

대표자의 행위는 곧 법인 자신의 행위로 평가된다. 종업원의 경우와 달리 별도의 면책 규정이 없어도 자기책임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대표자냐 종업원이냐」가 결론을 가르는 열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