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강도가 통상의 현역병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정해졌음에도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실제 복무기간인 18개월의 2배로 정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X

대체복무 36개월은 현역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복무강도의 차이를 고려하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합숙 여부와 복무 강도가 다른 이상 기간만 떼어 「현역의 두 배」라고 견주는 것은 형평의 잣대가 되지 못하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이다.

② 현 상황에서 순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적절한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제도를 대체복무의 형태로 인정하지 아니한 입법자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정답: X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봉사만으로 병역자원 관리와 형평 유지가 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대체복무를 국가가 관리하는 형태로 두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③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행위만으로도 그 표현물의 이적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자매체 형식의 표현물들은 실시간으로 다수에게 반포가 가능하고, 이적표현물이 소지‧취득한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파, 유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이적표현물은 소지·취득만으로도 전파 가능성이 생기고, 전자매체는 실시간으로 다수에게 퍼진다. 그래서 소지·취득 단계의 규제에도 이유가 있다고 본다.

④ 서면사과를 강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를 하도록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조항은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

정답: X

서면사과는 마음에 없는 말을 글로 쓰게 하는 것이라 양심의 자유(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건드린다. 다만 학교폭력 교정이라는 목적과 그 정도를 저울질한 결과가 결론을 가르므로, 대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장 침해가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