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처벌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중 ‘제 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O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않은 여유자금 투자 처벌은 수범자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금지행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헌재 2023헌가1).

㉡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배수벌금을 규정하면서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중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X

이 배수벌금 조항은 용어가 분명해 명확성원칙 위반은 아니고,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울 때 상한이 없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어긋났다(헌재 2022헌가6).

㉢ 대통령령에서 정하여질 구체적인 소음 기준의 내용으로 규정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X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은 대통령령이 정할 소음기준의 방향을 보여 주어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20헌바586).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비방’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X

「비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이라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 다만 이 비방금지 조항은 과잉금지 위반으로 위헌이 되었다(헌재 2023헌바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