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라고 할 것이며, 공적인 영역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정답: X

공적 영역의 활동은 다른 기본권으로 보호될 수는 있어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대상은 아니다(헌법 제17조, 헌재 2002헌마518).

②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라면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없고, 비록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이라도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사생활의 영역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은 공직자 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없다.

정답: X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사생활에 속해도 순수한 사생활로 보기 어려워 비판과 평가의 자료가 될 수 있다(헌재 2009헌마747).

③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일 뿐 이미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밖으로 해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 선거를 이유로 이를 막아도 사생활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헌재 99헌바92).

④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병무행정에 관한 비리근절과 병역부담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신고의무자인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은 내밀한 개인정보라, 4급 이상 공무원의 질병명을 관보·인터넷으로 모두 공개하게 한 조항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헌재 2005헌마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