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평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해당 부분은 2000년 7월 1일 이후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인 데 비하여, 그 전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초과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

정답: X

2000. 7. 1. 전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기산일을 그날로 정한 경과규정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지키려는 것이라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헌재 2017헌가5).

②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취소사유부터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 부칙 제4조 중 해당 부분은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성폭력범죄로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와 그렇지 않은 체육지도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X

개정 전에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체육지도자는 처지가 본질적으로 달라, 부칙이 달리 다뤄도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헌재 2023헌바73).

③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도 폐지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 처분이 집행되도록 하였고, 그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 ｢사회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며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만 보호감호를 집행하게 한 것은 확정 여부라는 법적 지위의 차이에 근거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헌재 2007헌바50).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는 사유재산을 점유한 자의 경우와 달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X

행정재산 무단 사용·수익의 형사처벌은 공적 목적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라, 사유재산 점유와 달리 다뤄도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헌재 2022헌바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