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X

아동 성적 학대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부사관 임용을 기간 제한 없이 막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헌재 2020헌마1181).

②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정답: O

과거 3년 안의 당원 경력만으로 법관 임용을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헌재 2021헌마460).

③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연구사 선발에 수석교사가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 자격을 제한한 교육부장관의 ‘2017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공고’와 ‘2017년도 교육부 및 소속기관 근무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수석교사의 교육연구사 응시 제한은 수석교사가 고유 업무인 연구·교수에 전념하게 하려는 것이고 교사 지위는 유지되므로 공무담임권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7헌마604).

④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관세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일정한가산점을부여하는구｢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2항에따른 별표 11 가운데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의 직급별 가산비율 중 6‧7 급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에 대한 가산비율 5% 부분 및 별표 12 가운데 관세직렬에 관한 부분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관세직 시험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관세사에게 주는 가산점은 관세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이고 응시 자체를 막지 않아 공무담임권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9헌마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