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환경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는 LPG를 운송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LPG 사용 자동차·사용자의 범위를 정한 시행규칙은 연료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이라, 환경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헌재 2015헌마997).

②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토양에서 유해중금속 등의 화학물질을 제거‧방지하여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환경권의 한 내용을 구성한다.

정답: O

환경권의 환경에는 생활환경도 들어가므로, 일상에서 접하는 토양의 유해중금속을 없애 건강하게 살 권리도 환경권에 속한다(헌재 2020헌마107).

③ ｢동물보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등 관계규정에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제한 지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매연, 소음, 분진, 악취 등 오염원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상세한 시설 및 검사기준을 두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구 ｢동물보호법｣ 해당 조항이 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에 다른 지역적 제한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O

관계 법령이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제한 지역과 오염 기준을 자세히 두고 있어, 등록제한 사유가 적다는 것만으로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이 되지 않는다(헌재 2017헌마1281).

④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비율의 수치를 정한 것으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반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하였다.

정답: X

2030년 감축목표를 40%로 정한 시행령 조항은 환경권 침해가 아니었고, 헌법불합치는 2031년 이후 목표를 정하지 않은 법 제8조 제1항이었다(헌재 2020헌마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