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환경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는 LPG를 운송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LPG 사용 차량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연료 수급과 대기환경을 함께 고려한 규율이다.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토양에서 유해중금속 등의 화학물질을 제거‧방지하여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환경권의 한 내용을 구성한다.

정답: O

환경권은 자연환경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접하는 생활환경까지 포함한다. 토양의 유해중금속을 없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도 그 내용이다.

③ ｢동물보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등 관계규정에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제한 지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매연, 소음, 분진, 악취 등 오염원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상세한 시설 및 검사기준을 두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구 ｢동물보호법｣ 해당 조항이 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에 다른 지역적 제한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O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제한 지역과 오염원 배출 기준이 관계 법령에 상세히 마련돼 있다면, 최소한의 보호조치는 갖춰진 것이어서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④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비율의 수치를 정한 것으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반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하였다.

정답: X

2030년 감축목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자체는 위임에 근거가 있어 문제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위헌으로 지적된 부분은 2031년 이후 목표의 대강조차 법률에 두지 않은 점이다. 어느 기간의 목표가 문제였는지를 바꿔 내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