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정당은 공법상 법인으로서 공권력행사의 주체에 해당하지만, 국립대학이나 공영방송과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정당은 국민이 만든 사적 결사이지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아니다. 그래서 기본권 주체로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국립대학·공영방송이 예외적으로 기본권 주체가 되는 것과는 근거가 다르다.

②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도 18세 이상이면 정당원이 될 수 있다.

정답: X

정당 활동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일이라 국적이 요구된다. 외국인은 나이와 무관하게 당원이 될 수 없다.

③ ｢정치자금법｣상 “보조금”이라 함은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정답: O

정치자금법의 「보조금」은 정당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주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다. 개인이 내는 후원금·기탁금과 재원이 다르다는 점이 구별의 핵심이다.

④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공고일부터 3월간으로 제한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정치자금을 둘러싼 분쟁 등의 장기화 방지 및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한 것으로서, 열람을 신청한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X

회계보고 자료 열람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통로다. 3개월로 끊으면 감시가 사실상 어려워져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분쟁 장기화 방지나 행정부담 경감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