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최저임금 산입을 위하여 임금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의2 중 ‘제6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관한 부분은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임금 총액이 그대로일 때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지급주기 변경에 동의 절차를 빼면 단체교섭권이 제한되지만, 침해에 이르지는 않는다(헌재 2018헌마629).

②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열악한 근로환경을 갖춘 사업장을 이탈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함으로써 사적(私的)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하거나 해결하는 방법을 보장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제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근로의 권리를 제한한다.

정답: X

근로의 권리에 열악한 사업장을 떠나 사적으로 근로환경을 고칠 방법까지 들어 있지는 않아, 사업장 변경 제한은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헌재 2020헌마395).

③ 근로조건의 보장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생활보장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주는 기초적인 근로의 권리의 내용이지만, 이는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효율적인 기업경영 및 기업의 생산성이라는 측면과 조화를 이룰 때 달성이 가능하고, 이것이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취지이다.

정답: O

근로조건 보장은 근로자 보호와 사용자의 효율적 경영이 조화를 이뤄야 달성되므로, 헌법은 그 기준을 법률로 정하게 했다(헌법 제32조 제3항, 헌재 2015헌바334).

④ 근로자 4명 이하 사용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조항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부당해고제한조항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나열하지 않은 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O

4인 이하 사업장에 부당해고 제한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한 입법재량이라 근로의 권리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7헌마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