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X

아동과 관련 없는 직무까지 포함한 모든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결격사유가 해소될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다.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헌법재판소 2022. 11. 24. 2020헌마1181 결정).

②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정답: O

헌법재판소는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삼은 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당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리라 단정할 수 없고, 3년을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덜 제한적인 수단을 두고도 지나치게 넓게 걸러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③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연구사 선발에 수석교사가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 자격을 제한한 교육부장관의 ‘2017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공고’와 ‘2017년도 교육부 및 소속기관 근무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수석교사는 수업을 맡는 자리이고 교육연구사는 행정직이다. 두 자리의 역할이 달라 응시 자격을 나눈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④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관세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일정한가산점을부여하는구｢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2항에따른 별표 11 가운데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의 직급별 가산비율 중 6‧7 급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에 대한 가산비율 5% 부분 및 별표 12 가운데 관세직렬에 관한 부분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에 가산점을 주는 것은 직무수행 능력을 반영하는 방법이다. 가산비율이 지나치지 않다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