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중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에 관한 부분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기피신청만으로 재판을 무한정 멈추면 소송지연 수단이 된다. 종국판결 선고를 허용하는 것은 그 남용을 막기 위한 합리적 규율이다.

②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단서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정답: O

전자소송에서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은 절차의 신속을 위한 것이고, 확인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

③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권자를 고소인‧고발인으로 한정한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전문은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가 검찰항고를 하지 못하게 하므로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

정답: X

검찰항고는 법률이 만든 불복 절차이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내용이 아니다. 항고권자를 고소인·고발인으로 한정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아니다. 「헌법상 권리인가 법률상 절차인가」를 가르는 자리다.

④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다른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O

형종상향금지는 정식재판 청구를 주저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장치다. 재판받을 기회를 넓히는 방향이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