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라고 할 것이며, 공적인 영역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정답: X

제17조가 지키는 것은 사생활 영역이다. 공적 영역의 활동은 그 보호대상에서 빠진다. 공인의 활동이 어디까지 사생활인지를 가르는 출발점이다.

②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라면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없고, 비록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이라도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사생활의 영역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은 공직자 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없다.

정답: X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것이라면 사생활에 속하는 사실이라도 공적 관심 사안이 될 수 있다. 공직 수행의 적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③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일 뿐 이미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밖으로 해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지 사생활의 자유가 지키는 「감출 자유」가 아니다. 사생활의 자유는 드러내지 않을 자유를 보호한다.

④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병무행정에 관한 비리근절과 병역부담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신고의무자인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질병명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든다.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으로 공개하면 공익에 비해 사생활 침해가 지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