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51차

헌법총론헌법의 개념·해석·개정

1.역대 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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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헌법 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1948년 제헌헌법은 선거권자의 연령을 “20세”로 규정하였다.

    정답: X

    제헌헌법의 선거권 연령은 21세였다. 20세로 낮아진 것은 그 뒤의 일이다. 역대 헌법 문제는 숫자를 한 칸씩 밀어 내는 방식이 가장 흔하다.

  2.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처음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였다.

    정답: X

    지방자치를 처음 규정한 것은 1948년 제헌헌법이다. 제2차 개정헌법이 처음이 아니다. 「처음으로」가 붙은 지문은 그 제도가 언제 생겼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3.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선거위원회”를 규정하였다.

    정답: O

    제3차 개정헌법(1960)은 선거의 공정을 지키기 위해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올렸다. 4·19 이후 부정선거를 막으려던 흐름이 배경이다.

  4.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을 헌법에 정한 것은 제3차 개정헌법이다. 제5차 개정헌법(1962)은 오히려 그 시행을 법률에 미루었다. 방향이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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