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역대 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948년 제헌헌법은 선거권자의 연령을 “20세”로 규정하였다.

정답: X

제헌헌법은 선거권 연령을 법률에 맡겼고, 헌법에 「20세」를 처음 적은 것은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이다(1948년 헌법 제25조, 1960년 헌법 제25조).

②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처음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였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1948년 제헌헌법부터 규정되었으므로,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이 처음이 아니다(1948년 헌법 제96조, 제97조).

③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선거위원회”를 규정하였다.

정답: O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선거 관리를 공정하게 하려고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처음 두었다(1960년 헌법 제75조의2).

④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답: X

시·읍·면장 주민 직선을 헌법에 둔 것은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이고, 1962년 헌법은 단체장 선임방법을 법률에 맡겼다(1960년 헌법 제97조 제2항, 1962년 헌법 제1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