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를 허용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온한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역에서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주거지역 거주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

정답: O

주거지역 확성장치의 출력·소음 기준을 전혀 두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없어 환경권을 침해한다(헌재 2018헌마730).

② ｢담배사업법｣은 담배성분의 표시나 경고문구의 표시, 담배광고의 제한 등 여러 규제들을 통하여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담배사업법｣이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흡연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담배사업법은 성분 표시·경고문구·광고 제한 같은 조치를 두고 있어, 판매를 금지하지 않았다고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이 되지 않는다(헌재 2012헌마38).

③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나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운전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정답: X

보험 가입 시 공소를 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형벌 외 보호수단이 있어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었다 — 위헌은 중상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부분이다(헌재 2005헌마764).

④ ｢민법｣ 조항들이 권리능력의 존재 여부를 출생시를 기준으로 확정하고 태아에 대해서는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태아에 대한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정답: O

권리능력을 출생 때로 정하고 태아는 살아서 태어날 것을 조건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해도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다(헌재 2004헌바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