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산권의 청구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당사자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본질적으로 달라,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제한하는 ｢행정소송법｣ 조항은 국가만을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X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도 재산권 청구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다르지 않아, 가집행선고를 막아 국가만 우대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다(헌재 2020헌가12).

② 애국지사 본인과 순국선열의 유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이 순국선열의 유족보다 애국지사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다고 하여 순국선열의 유족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직접 공헌한 애국지사 본인과 순국선열의 유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 보상금 기준에 차이를 두어도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6헌마319).

③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함으로써 ‘외부 공익신고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항 중 ‘내부 공익신고자’ 부분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O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권자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한 것은 불이익을 무릅쓰는 내부자를 달리 보호하려는 것이라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18헌바127).

④ 학생 선발시기 구분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이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함으로써 과학고와 달리 취급하고, 일반고와 같이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자사고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정해 일반고와 같이, 과학고와 달리 취급한 선발시기 규정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8헌마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