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 처벌하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수범자인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므로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O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말은 무엇이 공익인지,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지를 알려 주지 못한다. 허위의 표현이라 해도 무엇이 금지되는지 예측할 수 없으면 사람들은 아예 입을 다물게 되므로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참고로 이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니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다.

②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병역법｣ 조항 중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는 ‘특정 정당, 정치인을 지지･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낙선하게 하는 등 그 정파성･당파성에 비추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한정하여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X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는 정치와 조금이라도 닿으면 다 걸릴 만큼 넓어, 한정해석으로도 경계를 그을 수 없다. 그래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같은 조항의 「정당 가입」 금지 부분은 대상이 분명해 살아남았다는 점과 함께 기억해야 한다.

③ ｢청원경찰법｣상 품위손상행위란 ‘청원경찰이 경찰관에 준하여 경비 및 공안업무를 하는 주체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지는 청원경찰에 대한 정직성, 공정성,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O

「품위손상행위」도 그 자체로는 넓지만, 청원경찰이 맡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로 좁혀 읽을 수 있다. 직무의 성격이 해석의 기준을 준다는 점이 앞 지문(②)과 갈리는 지점이다.

④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구 ｢경범죄 처벌법｣ 조항은 무엇이 지나친 알몸노출행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알기 어려우며,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하여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O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이라는 말로 그 의미를 정할 수도 없다. 결국 무엇이 처벌되는지 알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