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헌법 전문(前文)과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의 전체에 담겨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정답: O

헌법 전문과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이고, 선거제도도 이 원리에서 출발한다(헌재 88헌가6).

② 헌법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

정답: O

전문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은 독립운동의 희생 위에 나라가 섰다는 선언이라, 국가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헌재 2004헌마859).

③ 통일정신, 국민주권원리 등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이 도출된다.

정답: X

통일정신·국민주권원리는 헌법·법률 해석의 기준일 뿐, 여기서 곧바로 개인이 주장할 개별 기본권이 나오지는 않는다(헌재 2008헌마517).

④ 우리 헌법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장기간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였던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의무에 속한다.

정답: O

헌법 제정 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훼손된 존엄을 회복시킬 의무도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지금 정부의 근본적 보호의무다(헌재 2006헌마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