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범죄사실에 관한 보도 과정에서 대상자의 실명 공개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대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어 실명에 의한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실명이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성명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실명 보도가 허용될 만큼 공익이 우월하다고 인정된 경우라면,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명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가 부딪칠 때는 이익형량의 결과가 곧 위법성 판단이 된다.

㉡ 입양이나 재혼 등과 같이 가족관계의 변동과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정들에 따라서는 양부 또는 계부의 성으로의 변경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짐에도 부성(父姓)의 사용만을 강요하여 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정답: O

입양이나 재혼으로 가족이 새로 꾸려지면, 함께 사는 부의 성을 쓰는 것이 아이의 인격적 이익에 더 맞을 수 있다. 그런데도 부성만을 강요하고 변경을 전혀 허용하지 않으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원칙 자체가 아니라 예외를 두지 않은 점이 문제였다.

㉢ 사법경찰관이 보험사기범 검거라는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피의자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정답: O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은 그 사람을 이미 범인으로 낙인찍는 장면이다. 보도자료를 이미 배포했다면 취재 요청에 응해 촬영까지 허용할 필요가 없었고,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다.

㉣ 지역아동센터의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관련 부분은 돌봄취약아동과 일반아동을 분리함으로써 아동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정답: X

돌봄취약아동을 우선 받도록 정원 비율을 정한 것은 한정된 자원을 더 필요한 아이에게 돌리려는 것이지, 아이들을 갈라 세워 낙인찍으려는 것이 아니다. 이용에서 배제되는 것도 아니어서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