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정답: O

집회 장소를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집회의 자유가 실효적이므로, 정당화 사유 없이 집회장소를 항의 대상에서 떼어 놓을 수 없다(헌재 2000헌바67).

②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정답: O

집회는 일정한 장소에서 공동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이고, 그 공동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헌재 2007헌바22).

③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를 금지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집단적 폭행·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의 주최 금지는 집회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헌재 2008헌바118).

④ 경찰이 신고범위를 벗어난 동안에만 집회참가자들을 촬영한다 할지라도, 집회참가자에 대한 촬영행위는 집회참가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X

신고범위를 벗어난 동안에만 참가자를 촬영한 것은 집시법 위반의 증거를 확보하려는 필요최소한의 조치라 집회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4헌마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