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정답: O

집회의 자유에는 어디서 열지 정할 자유가 들어 있고, 그 장소는 대개 항의의 대상 앞이어야 뜻이 전달된다. 그래서 집회장소를 항의 대상으로부터 떼어 놓는 것은 다른 법익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한 금지된다.

②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정답: O

집회가 되려면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으로 모여야 하지만, 그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조직이 있거나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도 되므로 집회의 개념은 넓게 잡힌다.

③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를 금지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O

폭행·협박·손괴·방화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경우로 좁혀져 있다. 위험의 정도와 명백성이 요건에 들어가 있으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경찰이 신고범위를 벗어난 동안에만 집회참가자들을 촬영한다 할지라도, 집회참가자에 대한 촬영행위는 집회참가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X

촬영이 심리적 부담을 준다는 것은 맞지만, 신고범위를 벗어난 동안에만 찍었다면 위법상황의 채증이라는 목적에 묶여 있다. 집회 전체를 상시 촬영한 경우와 달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촬영 사건은 「언제, 어느 범위에서 찍었는가」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