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의 발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에 의해 행해지며,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정답: O

개헌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발의하고, 임기연장·중임변경 개헌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헌법 제128조).

② 국회는 헌법개정안의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답: X

국회 의결기한 60일은 공고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라 개헌안이 공고된 날부터 세며,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헌법 제130조 제1항).

③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답: O

국민투표는 국회 의결일부터 30일 안에 실시하며, 선거권자 절반 넘게 투표하고 그 절반 넘게 찬성해야 개헌이 확정된다(헌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④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정답: O

국민투표 무효소송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투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낸다(국민투표법 제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