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방송사업자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방송법｣ 조항은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법인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의 주체가 된다는 앞부분은 맞다. 그렇다면 방송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하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뜻을 강제로 표시하게 하는 것이므로 인격권을 제한한다. 제한 자체를 부정한 뒷부분이 틀렸다.

② 외국인에게는 제한적으로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단계인 특정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정책에 따라 법률로써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헌법상 기본권에서 유래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이미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의 직장 선택은 제한적으로 인정되지만, 아직 근로관계가 생기기 전에 어떤 직업을 고를 권리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법률로 열어 주는 것이지 헌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같은 직업의 자유라도 어느 국면인지에 따라 주체성이 갈린다.

③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초기배아는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고, 배아는 모태 속에서 수용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어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정답: O

착상 전 초기배아는 아직 개체로서 연속성이 확정되지 않았고 모태에 자리 잡아야 비로소 사람으로 자랄 가능성이 생긴다. 그래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태아와 초기배아를 같은 선에 놓지 않는 것이 요령이다.

④ 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들 후손의 인격권, 즉 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의 사자에 대한 경애추모의 정을 침해한다.

정답: O

죽은 사람 자신은 더 이상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지만, 그 명예가 훼손되면 그와의 관계로 자기 인격을 형성해 온 후손의 인격권이 침해된다. 사자 명예훼손을 다투는 통로가 유족의 권리로 열려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