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정신적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으로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정답: O

양심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라, 그 결정이 합리적인지나 도덕률과 맞는지로 양심의 존재를 판단할 수 없다(헌재 2002헌가1).

②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는 ｢병역법｣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X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헌법불합치는 대체복무를 두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이었고, 입영 거부 처벌조항은 합헌이었다(헌재 2011헌바379).

③ 종교전파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종교 또는 종교적 확신을 알리고 선전하는 자유를 말하지만, 이러한 종교전파의 자유에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종교전파의 자유는 자기 종교를 알리고 권할 자유이지, 원하는 아무 장소에서나 행사할 권리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헌재 2007헌마1366).

④ 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에게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것은 국가가 종교를 군사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반대로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권력에 개입하여 선교행위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O

훈련병에게 네 종교 중 하나의 행사에 참석하게 한 것은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낳아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19헌마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