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정신적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으로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정답: O

양심은 지극히 주관적인 개인적 현상이라 그 내용이 합리적인지, 도덕률에 맞는지로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다수의 가치관에 맞는 양심만 보호한다면 양심의 자유는 필요 없어진다.

②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는 ｢병역법｣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X

이 사건에서 위헌으로 선언된 것은 대체복무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이지,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아니다. 처벌조항 자체는 병역의무를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무엇이 위헌이 되었는가」를 바꿔 놓은 지문이다.

③ 종교전파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종교 또는 종교적 확신을 알리고 선전하는 자유를 말하지만, 이러한 종교전파의 자유에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종교전파의 자유는 자기 믿음을 알리고 권할 자유이지, 아무 장소에서나 그렇게 할 권리까지 주는 것이 아니다. 앞의 거주·이전의 자유(Q14 ①)와 같은 구조로, 자유의 내용과 행사 장소를 나누어 본다.

④ 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에게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것은 국가가 종교를 군사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반대로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권력에 개입하여 선교행위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O

훈련병에게 네 종교 중 하나를 반드시 고르게 하면 무종교인은 설 자리가 없고, 국가가 특정 종교들을 사실상 편입해 운영하는 모습이 된다. 국가와 종교가 밀접하게 결합하는 것이므로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