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방송사업자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방송법｣ 조항은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방송사업자에게 의사에 반해 시청자 사과를 명하는 것은 법인의 사회적 신용·명예라는 인격권을 제한하고, 결국 침해로 위헌이 되었다(헌재 2009헌가27).

② 외국인에게는 제한적으로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단계인 특정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정책에 따라 법률로써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헌법상 기본권에서 유래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외국인의 직업의 자유는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특정 직업을 선택할 권리는 법률이 정책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헌재 2013헌마359).

③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초기배아는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고, 배아는 모태 속에서 수용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어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정답: O

착상 전이거나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의 초기배아는 인간과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려워 기본권 주체가 아니다(헌재 2005헌마346).

④ 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들 후손의 인격권, 즉 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의 사자에 대한 경애추모의 정을 침해한다.

정답: O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그와의 관계로 인격을 형성해 온 유족의 인격권, 곧 명예와 경애추모의 정이 침해된다(헌재 2007헌가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