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는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정답: O

선거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에는 직업공무원뿐 아니라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헌재 2004헌나1).

②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으므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 대표이자 선거운동 주체라 정치적 중립을 요구할 수 없어 중립의무 조항의 공무원에서 빠진다(헌재 2004헌나1).

③ 선거에서 대통령의 중립의무는 헌법 제7조 제2항이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정답: X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는 직업공무원제도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제7조 제1항)·자유선거원칙·정당의 기회균등에서 나온다(헌재 2004헌나1).

④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이며,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에는 정치적 공무원이라든가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O

직업공무원제도가 보호하는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는 협의의 공무원이고, 정치적 공무원이나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헌재 89헌마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