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헌법 전문(前文)과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의 전체에 담겨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정답: O

전문과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다. 개별 조항을 해석할 때도 이 두 기둥으로 되돌아가 읽는 것이 헌법해석의 기본 자세다.

② 헌법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

정답: O

전문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은 장식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독립운동가의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 전문에서 구체적 의무가 나오는 드문 예다.

③ 통일정신, 국민주권원리 등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이 도출된다.

정답: X

전문에 담긴 통일정신이나 국민주권원리는 해석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국가에 방향을 지시하지만, 거기서 곧바로 개인이 주장할 수 있는 개별 기본권이 나오지는 않는다. 앞 지문(②)의 독립유공자 예우 의무도 국가의 의무를 인정한 것이지 개인의 청구권을 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한다.

④ 우리 헌법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장기간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였던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의무에 속한다.

정답: O

헌법 제정 전의 일이라도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해 훼손된 존엄을 회복시킬 의무는 지금의 국가가 진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전문이 그 연결고리다. 시간적으로 앞선 침해에도 국가의 보호의무가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이 결정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