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립교육대학교 수시모집 입시요강은 검정고시 출신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정답: O

검정고시 출신자도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갖춘 사람이다. 수시모집에서 지원 자체를 막으면 학교생활기록부를 갖추지 못했다는 형식적 사정만으로 기회를 없애는 것이어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② 헌법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학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학생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개성,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O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는 학생 본인이다.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이지만, 학생도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교를 스스로 고를 권리를 갖는다.

③ 헌법 제31조 제3항의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의 보호자 개개인의 직접적 부담에서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비용을 오로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의무교육 무상은 비용을 학부모 개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지라는 명령이다. 그 재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대야 한다는 뜻은 아니어서, 학교용지부담금처럼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가 나누어 지는 것도 허용된다.

④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 수개의 조치를 병과하고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조항은 피해학생의 보호에만 치중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무기한 내지 지나치게 장기간의 출석정지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가해학생에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정답: X

출석정지는 학교장이 사안의 경중을 보고 정하는 조치이고, 상한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무기한 정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조치의 적정성은 재심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가해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상한이 없다」는 형식만으로 위헌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