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의 발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에 의해 행해지며,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정답: O

발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한다. 그리고 임기연장·중임변경 개헌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어, 자기 임기를 늘리려는 개헌을 막아 둔다.

② 국회는 헌법개정안의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답: X

60일의 기산점은 「공고된 날」이지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이 아니다. 공고기간 20일과 의결기한 60일이 별개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공고를 시작한 날부터 60일 안에 의결해야 한다. 절차 문제는 이렇게 기산점을 한 칸 밀어 놓는 방식이 가장 흔하다.

③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답: O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치고,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투표율 요건과 찬성 요건이 따로 걸린다는 점이 핵심이다.

④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정답: O

국민투표의 효력을 다투는 길은 국민투표법에 따로 마련되어 있다.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삼아 투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한다. 단심으로 대법원이 맡는다는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