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청원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이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교도소 수용자가 수용생활 중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국가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요구할 목적으로 서신을 보내는 경우 이를 사전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수용자에게 보장된 청원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X

수용자의 청원 서신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검열을 피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 교도소장 허가를 받게 해도 청원권의 본질 침해가 아니다(헌재 99헌마713).

② 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국회법｣ 조항은 행정편의적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의원 개인의 판단에 맡겨 놓아 사실상 청원권을 박탈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X

국회 청원에 의원 소개를 받게 한 것은 무분별한 청원을 걸러 심사를 실효성 있게 하려는 것이라 청원권의 본질 침해가 아니다(헌재 2005헌마604).

③ 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은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지고 있고, 이에 상응하여 청원인에게는 청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적정한 처리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정답: O

청원을 받은 국가기관은 수리·심사하고 결과를 통지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지고, 청원인은 그 적정한 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헌재 93헌마213).

④ 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은 청원사항을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과통지하여야 하므로, 만일 그 처리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

정답: X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심사해 결과를 통지했으면 의무는 다한 것이고, 처리 내용이 기대에 못 미쳐도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가 아니다(헌재 93헌마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