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O) ㉡(O) ㉢(O) ㉣(O)

정답: O

㉠부터 ㉣까지 모두 옳다. ㉠의 「정치적 주장」은 정당 활동이나 선거와 직접 관련되는 등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주장으로 좁혀 읽히므로 명확하다. ㉡의 「그 밖의 정치단체」는 그렇게 좁힐 기준이 없어 위헌이 되었다. ㉢은 성년후견 개시라는 형식적 사유만으로 당연퇴직시키는 것이 과도해 공무담임권 침해, ㉣은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임용결격으로 삼는 것이 재량 범위 안이라는 결론이다.

② ㉠(O) ㉡(X) ㉢(O) ㉣(X)

정답: X

㉡을 (X)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그 밖의 정치단체」는 어떤 단체가 여기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공무원이 어떤 결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O) ㉡(X) ㉢(X) ㉣(O)

정답: X

㉡을 (X)로, ㉢을 (X)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특히 ㉢은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는 형식적 사정만으로 당연퇴직시키는 것이어서, 같은 정도의 장애가 있어도 후견이 개시되지 않은 공무원과 견주면 잃는 것이 지나치게 크다. 그래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④ ㉠(X) ㉡(O) ㉢(X) ㉣(O)

정답: X

㉠을 (X)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정치적 주장」은 정당 활동이나 선거와 직접 관련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주장으로 한정해 읽을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을 (X)로 둔 것도 틀렸다 —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는 형식적 사정만으로 당연퇴직시키는 것은, 같은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후견이 개시되지 않은 공무원과 견주면 잃는 것이 지나치게 커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