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는 형식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자의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정답: O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를 민간협회가 맡아도 행정기관이 자의로 개입할 수 있으면 행정권이 주체인 사전검열에 해당한다(헌재 2016헌가8).

②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인터넷언론사를 통한 정보의 특성과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현실 등을 고려하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X

선거운동기간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실명확인제는 익명표현 전반을 위축시켜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8헌마456).

③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정답: O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도 공개하지 않게 한 조항은 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아 합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헌재 2011헌마769).

④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요건을 명시한 규정으로 볼 것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정답: O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의 책임과 제한 요건을 밝힌 것이지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의 한계를 정한 것이 아니다(헌재 2006헌바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