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 乙은 전기통신사업자 A에게 수사를 위하여 시민 甲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등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였고, A는 乙에게 2022.1.1.부터 2022.6.30.까지 甲의 통신자료를 제공하였다. 甲은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① A가 乙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따라 乙에게 제공한 甲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은 甲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甲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정답: O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내밀한 사생활이 아니어도, 이미 여기저기 알려진 정보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받는다.

② 헌법상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므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乙의 통신자료 취득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영장주의는 강제력이 개입되는 처분에 적용된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한 이상 응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으므로 임의수사이고,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건의 승부는 영장주의가 아니라 뒤의 적법절차에서 갈린다.

③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은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요구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정보수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O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은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에 대한 위험을 막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좁혀 읽을 수 있다. 해석으로 경계를 그을 수 있으면 명확성원칙을 통과한다.

④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甲에게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X

수사의 밀행성은 통지를 뒤로 미룰 이유는 되어도 영영 알리지 않을 이유는 되지 못한다. 자기 정보가 넘어갔다는 사실조차 모르면 甲은 다툴 기회 자체를 잃는다. 그래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