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가 乙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따라 乙에게 제공한 甲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은 甲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甲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정답: O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통신자료를 제공하게 하는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헌재 2016헌마388).

② 헌법상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므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乙의 통신자료 취득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사업자가 따를 의무가 없는 임의수사라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헌재 2016헌마388).

③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은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요구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정보수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O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은 국가 존립·헌법질서 위험을 막는 최소한의 정보수집으로 해석되어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헌재 2016헌마388).

④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甲에게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X

통신자료를 얻은 뒤 수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는데도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16헌마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