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적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구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에도 징계시효가 당연히 연장되어 징계혐의자는 징계시효가 연장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불이익을 입을 수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X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징계를 미루면서 시효만 그대로 흐르게 하면, 수사가 끝났을 때는 징계할 수 없게 되어 제재의 공백이 생긴다. 시효 연장은 법률에 정해져 있어 예측할 수 있고 징계혐의자가 다툴 절차도 남아 있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관계행정청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영장없이 수거･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조항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O

영장 없는 수거·폐기라도 수거증 교부 같은 절차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불법 게임물은 그 자리에서 치우지 않으면 곧 유통되어 버린다. 절차적 요건이 있는지가 적법절차 심사의 관건이다.

③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압박하는 행위는, 증인의 증언 전에 일방 당사자만이 증인과의 접촉을 독점하여 상대방은 증인이 어떠한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를 알 수 없어 그에 대한 방어를 준비할 수 없게 되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O

증언 전에 한쪽 당사자만 증인을 독점하면 상대방은 무엇이 증언될지 몰라 방어를 준비할 수 없다. 무기대등의 원칙이 무너지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회유·압박이라는 사정 이전에 「접촉의 독점」 자체가 문제다.

④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지 않고 경찰서장이 곧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이에 불복하여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재판절차라는 완비된 절차적 보장이 주어지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O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곧바로 즉결심판으로 넘어가지만, 그 뒤에는 법관 앞에서 다투는 완비된 재판절차가 기다린다. 행정 단계의 의견진술을 생략해도 뒤에 더 두터운 절차가 있으면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