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사부재리 내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이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전범에 대하여 형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였다는 데 있는 것이지, 전범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 전범도 후범과 일괄하여 다시 처벌한다는 것은 아님이 명백하므로, 누범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누범 가중은 앞의 죄를 다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받고도 또 저질렀다는 점을 뒤의 죄의 책임에 반영하는 것이다. 처벌 대상이 하나이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② 행정법은 의무를 명하거나 금지를 설정함으로써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형벌, 과태료, 영업허가의 취소･정지, 과징금 등을 가함으로써 의무위반 당사자로 하여금 더 이상 위반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와 같이 ‘제재를 통한 억지’는 행정규제의 본원적 기능이라 볼 수 있으므로, 어떤 행정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에 있다고 하여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헌법 제13조 제1항의 「처벌」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말한다. 과태료·과징금·영업정지 같은 행정제재는 억지를 통해 행정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므로, 제재의 성격이 있다고 해서 이중처벌이 되지 않는다.

③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당선무효라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위반 행위 자체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에 해당하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

정답: X

당선무효는 형벌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지키기 위한 별개의 제재다. 형벌권 행사로서의 과벌이 아니므로 형사처벌과 나란히 있어도 이중처벌이 아니다. 공무원 징계나 자격정지도 같은 논리로 정리된다.

④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외국의 형사판결은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재판 또는 처벌을 받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7조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정답: O

형벌권은 주권의 일부라 외국의 형사판결이 우리 법원을 묶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행위로 두 나라에서 재판받는 것이 헌법상 이중처벌은 아니고, 다만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조정해 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