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적의 취득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우리나라가 선천적 국적취득에 관하여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개정한 것은 가족생활에 있어서 양성의 평등원칙에 부합한다.

정답: O

아버지 쪽 혈통만 따르면 어머니가 한국인인 자녀는 국적을 얻지 못해 부부가 다르게 대우받는다. 부모 양쪽의 혈통을 모두 보게 바꾼 것은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에 맞는 개정이다.

㉡ 외국인이 ｢국적법｣상 귀화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법무부장관은 그 외국인의 귀화 허가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다.

정답: O

귀화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적을 주는 일은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주권적 결정이므로 법무부장관에게 재량이 있다. 「요건 충족 = 권리」로 읽지 않는 것이 요령이다.

㉢ 외국인이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는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O

행복추구권은 여러 자유를 받아 주는 넓은 그릇이지만, 외국인이 두 나라의 국적을 함께 누릴 자유까지 담지는 않는다. 복수국적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국가가 정책으로 정하는 문제다.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는 ｢국적법｣ 조항은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스스로 외국 국적을 얻으면 우리 국적을 잃게 하는 것은 국적을 하나로 유지하려는 제도의 골격이다. 본인이 선택한 결과이고 국적회복의 길도 열려 있어 거주·이전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국적회복과 귀화는 모두 외국인이 후천적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라는 주권적 행정절차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귀화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순수한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인데 비해, 국적회복허가는 한 때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귀화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허가할 수 있는 반면, 국적회복허가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답: O

귀화와 국적회복은 둘 다 법무부장관의 허가로 국적을 얻는 절차이지만 대상과 심사방향이 다르다. 귀화는 한 번도 우리 국민이 아니었던 사람에게 요건을 갖춘 경우 허가하는 것이고, 국적회복은 한때 국민이었던 사람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불허하는 것이다. 「요건을 갖춰야 준다」와 「사유가 있으면 안 준다」는 방향이 반대라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