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평등권 내지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조세를 비롯한 공과금 부과에서의 평등원칙은, 공과금 납부의무자가 법률에 의하여 법적인 평등 부담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도 평등하게 부담을 받을 것을 요청한다.

정답: O

조세 등 공과금의 평등은 법 조문에서 같게 대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도 부담이 고르게 지워지기를 요구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제38조).

㉡ 유사한 성격의 규율대상에 대하여 이미 입법이 있다 하더라도, 평등원칙을 근거로 입법자에게 청구인들에게도 적용될 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비슷한 대상에 이미 입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평등원칙을 근거로 자기에게도 같은 입법을 해 달라는 헌법상 입법의무가 생기지 않는다(헌법 제11조 제1항).

㉢ 국가라 할지라도 국고작용으로 인한 민사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같이 원칙적으로 대등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국가라고 하여 우대하여야 할 헌법상의 근거가 없다.

정답: O

국가도 권력작용이 아닌 국고작용으로 생긴 민사관계에서는 일반인과 대등하게 다뤄야 하고, 국가라고 우대할 헌법상 근거가 없다(헌재 88헌가7).

㉣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는 공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법상 법률관계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정답: X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만 가집행선고를 막은 것은 재산권 청구인 민사소송과 달리 볼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20헌가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