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종교의 자유에는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

정답: O

종교의 자유에는 선교의 자유가 들어 있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개종을 권하는 자유도 포함된다(대판 2006다87903).

㉡ 기독교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에서 6학기 동안 대학예배에 참석할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은 비록 위 대학예배가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X

대학예배가 보편적 교양인 양성이 목적이고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면,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한 사립대 학칙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대판 96다37268).

㉢ 지방자치단체가 유서 깊은 천주교 성당 일대를 문화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상급단체로부터 문화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후 사업부지 내 토지 등을 수용재결한 것은 헌법의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O

종교시설이라도 이미 문화적 가치를 지니게 된 성당 일대를 문화관광지로 조성하는 것은 종교 지원이 아니어서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판 2008두16933).

㉣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면 국가가 종교를 지원하여 종교를 승인하거나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헌법 제20조 제2항의 국교금지･정교분리에 위배될 수도 있다.

정답: O

종교시설에만 부담금을 면제하면 국가가 종교를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오히려 국교금지·정교분리에 어긋날 수 있다(헌재 2007헌바131).

㉤ 종교단체의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제한은 종교단체 내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인격권 및 법인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법인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정답: X

종교단체의 복지시설 운영은 종교의 자유의 영역이라, 그 제한은 법인운영의 자유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 침해 여부의 문제로 판단한다(헌재 2015헌바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