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란 국가권력의 일방적인 형벌권 행사에 대항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상･소송법상 권리를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얻을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를 말한다.

정답: O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맞서 자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얻을 권리다. 주체는 피의자와 피고인이고, 변호인 자신의 권리와는 구별된다.

② 교정시설 내 수용자와 변호사 사이의 접견교통권의 보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 또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로 볼 수 있다.

정답: O

형사사건이 아닌 일로 수용자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이 아니라 재판청구권에서 나온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지에 따라 심사기준과 제한의 폭이 달라지므로 근거를 정확히 잡아야 한다.

③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교도관이 그 CCTV를 통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정답: X

CCTV 관찰은 접견 내용을 듣거나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자해·도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상황을 보는 것이다. 대화의 비밀은 그대로 지켜지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무엇을 보는가, 대화까지 듣는가」가 결론을 가른다.

④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정답: O

아직 선임되지 않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다. 이것이 막히면 피의자가 변호인을 두는 일 자체가 시작되지 않아, 피의자의 권리와 표리를 이루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