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는 제헌헌법에서부터 규정되었고,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정답: O

납세·국방·근로의 의무는 제헌헌법부터 있었고, 보호하는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1962년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제헌헌법은 초등교육을 의무적·무상으로 한다고만 적었을 뿐 「받게 할 의무」를 국민의 의무로 세우지는 않았다는 점이 갈림점이다.

㉡ 국방의 의무는 직접적인 병력형성의 의무뿐만 아니라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 이후 군작전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다.

정답: O

국방의 의무는 군에 들어가는 직접적 병력형성의무만이 아니라, 예비군·민방위 같은 간접적 병력형성의무와 병력이 형성된 뒤 군작전에 복종·협력할 의무까지 아우른다. 국방의무를 병역의무와 같은 말로 좁혀 읽지 않는 것이 요령이다.

㉢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소집에 응하여 훈련을 받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므로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X

예비군훈련은 국민이라면 마땅히 지는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지 공익을 위해 특정인이 치르는 특별한 희생이 아니다. 손실보상은 특별한 희생이 있을 때 문제 되므로, 의무 이행에 따르는 부담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니다.

㉣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한다.

정답: O

조세의 핵심 징표는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걷는다는 두 가지다. 이 점에서 대가가 따르는 수수료·사용료와 구별되고, 특정 집단에게 지우는 특별부담금과도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