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는 제헌헌법에서부터 규정되었고,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정답: O

납세·국방·근로의 의무는 제헌헌법부터 있었고, 보호하는 어린이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1962년 헌법에서 처음 생겼다(1962년 헌법 제27조 제2항).

㉡ 국방의 의무는 직접적인 병력형성의 의무뿐만 아니라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 이후 군작전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다.

정답: O

국방의 의무는 군 복무 같은 직접적 병력형성뿐 아니라 예비군·민방위 같은 간접적 병력형성과 군작전 협력 의무까지 포함한다(헌재 2002헌바45).

㉢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소집에 응하여 훈련을 받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므로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X

예비군훈련에 응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마땅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특별한 희생이 아니어서 일일이 보상할 필요가 없다(헌재 2002헌마484).

㉣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한다.

정답: O

조세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 등을 위해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걷는 금전이라는 점에서 수수료·사용료와 다르다(헌재 89헌가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