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2조 및 제33조에 각 규정된 근로기본권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생존권 내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이 보다 강한 것으로서 그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뒷받침이 요구되는 기본권이다.

정답: O

근로기본권은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것이라 자유권보다 사회권 성격이 강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뒷받침이 필요하다(헌재 89헌가106).

②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정답: O

근로의 권리는 일자리나 생계비를 직접 청구할 권리가 아니라 고용증진 정책을 요구할 권리이고, 직장존속청구권도 나오지 않는다(헌재 2001헌바50).

③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새롭게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상 산입조항은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넣게 한 것은 입법재량을 명백히 벗어나지 않아 근로의 권리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8헌마629).

④ 퇴직급여제도가 갖는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과 근로자의 장기간 복무 및 충실한 근무를 유도하는 기능을 감안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배된다.

정답: X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는 임시적·일시적이라 사업장 전속성과 기여도가 낮아, 퇴직급여에서 빼도 헌법 제32조 제3항 위반이 아니다(헌재 2015헌바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