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평등권 내지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조세를 비롯한 공과금 부과에서의 평등원칙은, 공과금 납부의무자가 법률에 의하여 법적인 평등 부담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도 평등하게 부담을 받을 것을 요청한다.

정답: O

조세평등은 법 조문에서 같게 대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실제로 부담이 고르게 지워지는지까지 본다. 그래서 같은 소득인데 어느 쪽만 실효세율이 낮아지면 평등원칙 문제가 생긴다.

㉡ 유사한 성격의 규율대상에 대하여 이미 입법이 있다 하더라도, 평등원칙을 근거로 입법자에게 청구인들에게도 적용될 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비슷한 대상에 이미 입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나에게도 같은 입법을 해 달라고 요구할 헌법상 권리가 생기지는 않는다. 평등원칙은 입법된 것들 사이의 차별을 다투는 잣대이지, 새 입법을 강제하는 근거가 아니다.

㉢ 국가라 할지라도 국고작용으로 인한 민사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같이 원칙적으로 대등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국가라고 하여 우대하여야 할 헌법상의 근거가 없다.

정답: O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할 때와 사경제 주체로 거래할 때는 지위가 다르다. 국고작용에서는 일반인과 대등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국가라는 이유로 우대할 헌법상 근거가 없다. 다음 지문(㉣)의 결론이 여기서 이미 예고된다.

㉣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는 공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법상 법률관계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정답: X

당사자소송이라도 결국 돈을 달라는 재산권 청구라 민사소송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국가는 집행 불능의 염려도 없다. 국가에 대해서만 가집행선고를 막을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공법관계니까 다르다」는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