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헌법상 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미군기지의 이전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정답: X

기지가 어디로 옮겨 가는지는 국가의 안보·외교에 관한 결정이고, 인근에 산다는 사정만으로 그 결정이 개인의 삶을 스스로 정할 자유를 건드린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과 기본권이 제한된다는 것은 다르다.

②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정답: O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낙태를 금지하고 형벌까지 붙이면, 임신을 이어 갈지 스스로 정할 여지가 없어진다. 그래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제한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과잉금지 심사로 넘어간다.

③ 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보장이 되나, 입법자에게 헌법 해석상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입법의무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O

연명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은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보호된다. 그러나 그 권리가 있다고 해서 국가에 관련 법률을 만들 헌법상 입법의무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권리의 인정과 입법의무의 인정을 갈라 보는 지문이다.

④ 소주도매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장소 소재지에서 생산되는 자도소주를 의무적으로 총구입액의 100분의 50이상을 구입하도록 하는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는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하는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정답: O

그 지역 소주를 절반 이상 사도록 강제하면 도매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막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술을 고를 자기결정권도 제한된다. 규제가 겨눈 사람 말고 그 뒤에 있는 소비자의 기본권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요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