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질병 등으로부터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로서는 그 위험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여건 및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행정상의 조치를 취하여 그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포괄적인 의무를 진다.

정답: O

국가는 질병 등으로부터 생명·신체의 안전을 지킬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포괄적 의무를 지되, 수단은 여건과 재정을 보아 정한다(헌재 2008헌마419).

② ｢담배사업법｣은 담배성분의 표시나 경고문구의 표시, 담배광고의 제한 등 여러 규제들을 통하여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담배사업법｣이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담배사업법은 성분 표시·경고문구·광고 제한 같은 보호조치를 두고 있어, 담배 판매를 금지하지 않았다고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이 되지 않는다(헌재 2012헌마38).

③ 구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 원전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권한을 다른 전원개발과 마찬가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O

원전 건설 실시계획 승인권을 다른 전원개발처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준 것만으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저버린 것은 아니다(헌재 2015헌바358).

④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X

대통령이 보호의무를 이행할 권한과 책무를 진다고 해서, 재난 때 직접 구조에 나서야 하는 구체적·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생기지는 않는다(헌재 2016헌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