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문화국가원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는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며, 이를 실현하는 국가의 문화정책은 불편부당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정답: O

문화국가원리의 본질은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이라, 국가는 특정 문화를 우대하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에 따라 문화풍토를 조성해야 한다(헌재 2003헌가1).

② 문화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공연관람자 등에게 예술감상에 의한 정신적 풍요의 대가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은 헌법의 문화국가이념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X

공연 관람자는 문예진흥이라는 과제와 특별한 관련이 있는 동질적 집단이 아니어서, 이들에게 기금을 걷는 것은 문화국가이념에 맞지 않는다(헌재 2002헌가2).

③ 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되므로, 엘리트문화, 서민문화, 대중문화 모두 그 가치가 인정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정답: O

국가가 육성할 문화에는 우열이 없어 엘리트문화뿐 아니라 서민문화·대중문화도 정책적 배려의 대상이다(헌재 2003헌가1).

④ 고액 과외교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으로 하여금 오로지 학원에서만 사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규율한다는 것은 개성과 창의성, 다양성을 지향하는 문화국가원리에 위반된다.

정답: O

고액 과외를 막으려고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학원에서만 배우게 한 것은 문화국가의 이념에 어긋나 위헌이었다(헌재 98헌가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