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적의 취득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우리나라가 선천적 국적취득에 관하여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개정한 것은 가족생활에 있어서 양성의 평등원칙에 부합한다.

정답: O

부계혈통주의는 모가 한국인인 자녀를 차별해 남녀평등에 어긋나므로, 부모양계혈통주의로 바꾼 것은 양성평등에 맞는다(헌재 97헌가12).

㉡ 외국인이 ｢국적법｣상 귀화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법무부장관은 그 외국인의 귀화 허가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다.

정답: O

귀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이라도 귀화를 허가할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이다(대판 2010두6496).

㉢ 외국인이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는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O

외국인이 특정 국적을 고를 권리는 헌법상 당연히 인정되지 않으므로,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는 행복추구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헌재 2011헌마502).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는 ｢국적법｣ 조항은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얻은 국민이 우리 국적을 잃게 한 조항은 복수국적을 막기 위한 것이라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1헌마502).

㉤ 국적회복과 귀화는 모두 외국인이 후천적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라는 주권적 행정절차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귀화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순수한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인데 비해, 국적회복허가는 한 때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귀화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허가할 수 있는 반면, 국적회복허가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답: O

귀화는 한 번도 국민이 아니었던 외국인이 요건을 갖춰야 허가되고, 국적회복은 전에 국민이었던 사람에게 불허 사유가 없으면 허가된다(헌재 2017헌바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