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보건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우리 헌법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한 이래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정하여 현행 헌법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정답: O

제헌헌법은 가족의 건강을 국가가 특별히 보호한다고 했고, 1962년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보호받는다고 바뀌었다(1962년 헌법 제31조).

㉡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고, 피고인의 치료감호 청구권을 따로 인정하지 않은 구 ｢치료감호법｣ 조항은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X

치료감호 청구권을 검사에게만 준 것은 보건권 침해가 아니다 — 마약류 중독자 치료는 다른 법률로 충분히 지원되고 있다(헌재 2008헌마622).

㉢ 국가의 국민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권리를 헌법소원을 통하여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직접 자신의 보건이나 의료문제가 국가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 수혜자적 지위에 있는 국민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료시술자적 지위에 있는 안과의사가 자기 고유의 업무범위를 주장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위 헌법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정답: O

보건에 관한 권리를 헌법소원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의료를 받는 쪽이고, 의료를 하는 안과의사가 업무범위를 다투며 원용할 수는 없다(헌재 92헌마87).

㉣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치료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헌법 제36조 제3항이 규정하는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보건권 및 그 신체활동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규정이지,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무면허 의료행위 전면 금지는 국민의 생명권·건강권·보건권을 지키는 규정이지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헌재 94헌가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