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예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음반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이 비디오물을 포함하는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공보부에 등록할 것을 명하는 것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X

음반·비디오물 제작자에게 일정 시설을 갖춰 등록하게 한 것은 창작 내용이 아닌 제작 여건을 정한 것이어서 예술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헌재 91헌바17).

② 극장은 영상물･공연물 등 의사표현의 매개체를 일반 공중에게 표현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으므로 극장의 자유로운 운영에 대한 제한은 공연물, 영상물이 지니는 표현물, 예술작품으로서의 성격에 기하여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의 제한효과도 가지고 있다.

정답: O

극장 운영을 제한하면 그곳에서 상영·공연될 표현물과 예술작품도 함께 막히므로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도 제한된다(헌재 2003헌가1).

③ 자신의 미적 감상 등을 문신시술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신시술이 예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정답: O

문신시술은 미적 감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면이 있어 예술·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 수 있지만, 비의료인 금지는 합헌이었다(헌재 2017헌마1343). [개정] 2027. 10. 29.부터는 문신사 면허 제도가 시행된다(문신사법 제4조 제1항).

④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하여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내포된 문화국가실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저작자 등의 권리보호를 국가의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 보호하게 한 것은 학문·예술의 자유를 제도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헌법 제2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