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예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음반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이 비디오물을 포함하는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공보부에 등록할 것을 명하는 것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X

일정한 시설을 갖춰 등록하게 하는 것은 음반을 만들어 팔 때의 영업 조건을 정한 것이지 무엇을 창작할지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다. 예술의 내용에 손대지 않는 형식적 규제여서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예술의 자유 문제는 규제가 내용을 겨누는지 형식을 겨누는지로 갈린다.

② 극장은 영상물･공연물 등 의사표현의 매개체를 일반 공중에게 표현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으므로 극장의 자유로운 운영에 대한 제한은 공연물, 영상물이 지니는 표현물, 예술작품으로서의 성격에 기하여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의 제한효과도 가지고 있다.

정답: O

극장은 영상물과 공연물을 사람들에게 내보이는 장소다. 그 운영을 제한하면 그곳에서 상영·공연될 표현물과 예술작품도 함께 막히므로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가 동시에 제한된다.

③ 자신의 미적 감상 등을 문신시술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신시술이 예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정답: O

문신은 피부에 그림을 새기는 시각적 표현이므로 예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다. 다만 그것을 업으로 삼는 국면에서는 직업의 자유가 중심이 되어 판단된다.

④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하여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내포된 문화국가실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저작자 등의 권리보호를 국가의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 보호하라고 정한다. 창작한 사람이 그 결실을 누릴 수 있어야 학문과 예술이 이어지므로, 이 조항은 제1항의 자유를 제도로 뒷받침한다.